2014년10월26일 36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?
- ① “감정평가”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표준지공시지가”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.
- ③ 공동주택 중 “아파트”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.
- ④ “감정평가업”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“적정가격”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
(정답률: 56%)
문제 해설
“적정가격”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(틀린 정의)
“적정가격”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,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개념이다. 따라서 “적정가격”은 시장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“적정가격”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,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개념이다. 따라서 “적정가격”은 시장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